검찰 집단 반발 움직임…문무일 총장 거취는?

[뉴스리뷰]

[앵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나온 합의 내용이 오히려 수사 공백을 유발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특수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한 조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문명국가 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통한 수사종결권은 유·무죄 판단과 직결돼 있어 법률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경찰이 갖는 것은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휘권을 없애는 대신 검찰에 준 보완수사 요구권에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검·경이 중복수사를 할 경우 검찰이 사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지점은 오히려 검·경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후속안을 통해 조속히 실행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1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수사권을 조정할 것을 예고해왔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검찰 패싱'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나온 조정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수장인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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