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착수…문건부터 분석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검찰은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미공개 문건 분석을 통해 사건의 진위를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게 됐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분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건을 토대로 기초수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의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어 수사를 본격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 등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주력부서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을 제출해달라고 법원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410건의 문건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4분의 1 수준인 98개만 공개했습니다.

문건을 받아내더라도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못 박은 데다 양 전 대법원장 등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이 혐의점을 찾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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