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 미칠까

[뉴스리뷰]

[앵커]

한미가 조만간 올해 4번째로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동안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에서 한미훈련 중단이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회의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난색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측 분담금은 약 9천600억원이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훈련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8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점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 전략자산의 투입이 대부분 한미훈련을 계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미국이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비용 문제에 민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이 다른 논리를 내세워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우리 돈 안내고 우리의 방위를 지키고 동맹국은 우리와 똑같이 분담을 해야한다는 것을 미국 내에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메리칸 퍼스트'라는 국내 메시지용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등 명목으로 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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