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뚝'…성토장 된 대법원

[뉴스리뷰]

[앵커]

'재판거래' 파문으로 대법원 앞엔 연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줄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UN 등 국제기구에 진정과 제소도 이어지며 파문은 더욱 확산될 조짐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모독 사과, 사법적폐 청산이란 문구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며칠째 대법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상 조치에 반대하는) 고위직 판사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방조범 내지 부역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을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가들이 24시간 농성을 주저하지 않는가 하면,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까지 나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주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기구에 진정과 제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유엔의 '법관 및 변호사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상교 / 민변 사무총장> "UN의 절차를 통해서 이 사안을 좀 더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서 진정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민변 등은 단순히 형사고발 여부로만 시각이 좁혀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기본권 침해를 강조했습니다.

법외노조 판결을 받았던 전교조도 2만2,000여 명의 교사가 동참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노동기구에 추가 제소하는 등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최종 견해를 내놓기 전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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