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수사의뢰는 부적절" 신중론

[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수사의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소장판사들의 수사 촉구 목소리와 달리 법원장들이 신중론을 내놓 것인데요.

재판거래 의혹 대응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법원장들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장 35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법부 파문 후속조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같은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이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 수사가 아니라 사법부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며 신속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특조단이 공개한 98개 문건 외 나머지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됐지만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수사 촉구 목소리가 거셌지만 고참 판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앞으로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의뢰 여부를 둘러싼 법원 내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의견을 고려해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그 모든 것이 우리 법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법부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이라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내용까지 종합해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