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기념비적 협정' 맺을까…미국 상원이 변수

[뉴스리뷰]

[앵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관한 합의를 협정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이런 협정이 미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기념비적 협정'이 의제에 오를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짐 리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은 모두 북한과 이뤄낼 어떤 합의든 협정 형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합의가 타결된다면 구속력을 갖는 조약형태로 만들어놓길 원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관련 합의를 협정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미 의회의 반대 기류를 의식해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가 아닌 '기본합의'로 체결됐고, 2015년 이란 핵합의도 협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북미정상이 비핵화 합의나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하더라도 미 의회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타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될 수 있습니다.

상원은 협정안 수정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북미 평화협정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상황, 주한미군 문제 등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미국 내 비판론 역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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