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여야, 지방서 유세 총력전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ㆍ김형준 명지대 교수>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어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경남 등 곳곳에선 각 후보들이 뜨거운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법부 내부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 대법원장의 담화,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질문 1-1> 만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면 이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는 대법을 이끄는 수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이 상황,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2>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을 낳고 있는 주요사건들도 공개됐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사건들의 경우는 청와대와 교감 내지는 청와대의 의중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법원행정처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볼 때, 양 전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교감설, 사실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1> 해당 사건 당사자들이 벌써부터 재판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만일 이 부분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법부 자체의 위기론까지 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2>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인적, 물적으로 분리하고 청사를 외부에 이전시키는 등 사법부 개혁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3> 이런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 재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돈이 쓰여야 할 곳에는 확실하게 돈을 써서 목표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확장재정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예산 운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1>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은 데다 재정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동계와 마찰을 빚었던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며 제도의 취지를 더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 노동계가 기대하던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와 노동계와의 마찰이 더 거세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요?

<질문 5> 한편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세월호 사건을 죽음의 굿판으로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 아무리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시장 후보로 적절했는지 의문이거든요?

<질문 5-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김 후보측은 세월호 발언이 왜 혐오발언이냐며 세월호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김문수 후보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도중 반대 시위를 하던 '장애인 단체'의 한 여성에게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허리를 다치고 꼬리뼈에 금이 갔다며 유세를 전면 중단하고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원희룡 후보가 최근 불거진 민주당 입당 설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있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원 후보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민이 명령한다면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원지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일각에서는 원 후보가 여당우호지역인 제주에서 여당 표를 기대하고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그렇다고 제주도민의 표가 그렇게 쉽게 흘러갈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드루킹 특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야 3당에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의 1차 특검 후보자 컨택에서도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특검 임명에 손사래를 치는 상황에서 특검 임명이 순조로울까요?

<질문 9> 오늘 새벽 성공적인 북미회담의 발판이 될 김영철 북한 통전부 부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일명 '뉴욕 담판 회담'이 마무리 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북미회담 성공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해보게 되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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