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위장평화쇼" 주장하는 한국당…속내는 복잡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초빙교수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놓고 비준 논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반쪽 비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가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베일에 싸인 500만원의 실체가 벗겨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자리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평화쇼'라며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는 등 3일 연속으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지만, 과연 이 프레임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어처구니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가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수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나경원 의원, 이번에는 "보수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하게 공조하고 대북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주장을 해 또 다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이은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 이렇게 당은 강경기류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의 다른 움직임도 감지가 되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김태흠 의원 등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등 지도부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드루킹 사태로 공조 체제를 유지했던 야 3당 마저 한국당의 정상회담 강경 대응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다, 당내 의견마저 엇갈리는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강경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런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례회동으로 만나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과 5월 국회 소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끝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5-1>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요구는 양심불량"이라며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한국당의 표가 없어도 국회비준은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당과 정세균 의장이 한국당을 빼고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질문 5-2> 한편으로는 국회비준에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간 조약인 남북정상회담의 선언문 비준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4개월 만에 정확히 70%를 회복했는데요. 특히 괄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유지될까요?

<질문 6-1>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하락했고, 한국당 역시 하락했는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2> 이와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의지 국민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이 '전에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신뢰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커보이거든요. 이런 국민 여론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요 관심 사안은 역시나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인데요. 당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3당의 후보가 각자 다르게 이번 정상회담 평가에 나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드루킹 댓글 사태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오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까요?

<질문 8-1> 한국당이 어제 '댓글조작 규탄.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드루킹 사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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