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대선 전후로 확대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결국 무산되면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드루킹 관련 자금 추적에 나서는 등 드루킹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뒷북 수사 논란도 있었지만 조금씩 베일이 벗겨지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으로만 볼 때 이 집단의 정체는 뭐라고 추측하십니까?

<질문 1-1> 경찰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 보좌관을 곧 소환할 예정인데요. 검찰이 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5건 중 통화내역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영장청구 요건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 드루킹이 서신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법원이 외부인 접견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드루킹의 옥중 행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네이버측도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댓글 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법안을 제출하는 등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1>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네이버도 공범이라고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대선 불복으로 간주하며 여전히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여야가 특검으로 충돌을 계속한다면 당분간 이런 정국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질문 4>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31년 만에 모처럼 맞이한 개헌 동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에 개헌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야당에선 아직 개헌 동력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고 정치권이 개헌과 드루킹 공방으로 날을 지새는 사이, 지방선거가 어느 새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나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극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찬 메뉴와 회담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평화 조성의 좋은 기회라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공하고 후속 조치들이 잘 되려면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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