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수사 한계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무 차관의 성접대 사건 등을 정식조사 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식 조사하는 과거사 사건은 11건으로 늘었지만, 수사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건 2013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성관계 추정 동영상과 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주장하며 고소한 사람까지 나타났지만 두 차례 수사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월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8개 정식 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 은폐 등 여지가 있다며 정식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조사 대상에는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 주인 할머니에 대한 3인조 강도살인 혐의로 청년 셋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과,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도 포함돼 검찰이 정식 조사하는 과거사 사건은 모두 11개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근태 고문 사건' 등 일부는 사건 발생 시점이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난관도 예상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 처벌보다 상징적 진실규명에 머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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