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관건은 '검증'…과거 '협상-사찰-파기' 반복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검증이라는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관건은 검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은 2005년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제공받는 대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9.19 공동성명에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핵시설의 검증 범위와 방법을 두고 미국과 끊임없이 충돌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의정서' 작성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합의는 파기됩니다.

이보다 앞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양에 의문을 품고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해 3월 IAEA와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20여 년간 북미간 수 차례의 합의들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파기된 결정적 요인은 '검증'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어떻게 검증이라는 문턱을 넘느냐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사찰단이 들어가서 의심지역에 대한 추가 사찰을 요구할 경우에 그것에 다 응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돼야만 사찰 문제에서 이전과 같은 잡음이 생기지 않겠죠."

일각에선 북한의 핵능력이 과거보다 고도화됐고 IAEA에 협정 불이행에 대한 강제 규제 능력이 없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에 북핵 폐기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의 이러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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