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3당, 특검법 공동발의 vs 여권 "대선불복선언"

[뉴스리뷰]

[앵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대선불복선언"이라고 비판하며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 제출키로 하는 등 대여공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3당은 이번 '대선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특검법은 교환조건이 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야3당의 특검법 공동 발의에 대해선 '대선불복 특검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선 불법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불복 선언으로… 이것은 망언이라고 규정합니다. 유감을 넘어서 매우 개탄스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3당의 의석수는 모두 160석으로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춘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3당의 공동발의가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전례가 없는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선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재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