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야3당 특검법 공동발의…드루킹-보좌관 돈거래?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남북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꽉 막힌 국내 정치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특검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무산될 전망이어서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의 발목에 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 3당이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 제출키로 합의했지만 여당은 경찰 수사부터 지켜본 뒤 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특검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 2> 경찰이 드루킹의 본거지인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등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드루킹은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6월 선거 전에 나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질문 2-1> 대선후 드루킹측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드루킹의 협박과정에서 뒤늦게 알고 보좌관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2>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증거가 상당부분 훼손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한다 해도 제대로 규명될지 회의론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3> 국민투표법 개정이 오늘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개헌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개헌 무산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이 격화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운명이 걸린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정치가 좀처럼 풀리지 않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 눈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정상으로 비쳐지지 않을 텐데,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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