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조작 위험수위…국회입법은 '소걸음'

[뉴스리뷰]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인터넷 댓글에 대한 규제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입법작업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난 1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창에서는 '평창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진풍경이 벌였습니다.

일부 정치성향을 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자며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 이후 온라인 여론전에 대한 규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짜뉴스를 삭제하도록 하는 '가짜뉴스 방지법'과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작업을 막기 위한 이른바 '매크로 방지법' 등이 발의됐습니다.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황.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좀처럼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여론의 지형이 일부의 '작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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