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긴밀한 공조?…추가 혐의 어디까지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드루킹 논란'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과연 어떤 죄목으로 처벌 수위를 가리게 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업무방해 혐의만을 받고 있는데,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혐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드루킹' 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 모 씨 등을 댓글 추천 수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일반인 신분이다 보니 여론을 왜곡했다는 자체보다는 네이버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에 동원된 아이디 614개가 댓글 조작에 쓰인 사실을 카페 회원들이 몰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들 행위에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 대선 전부터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세간의 의혹처럼 당내 개입이 있었다면 업무방해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선거일 기준 6개월이어서, 처벌할 수는 없고, 기소된 혐의 양형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거라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배후 자금줄'의 존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경찰이 수사팀을 확대하며 계좌추적과 함께 범행장소로 지목된 출판사 운영비 출처를 밝히는 데 나서면서, 만일 자금이 당 후원금 같은 정치자금에서 나왔다면 정치자금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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