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구속영장 기각…'미투' 이번에도 제동

[뉴스리뷰]

[앵커]

미투 1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안 전 검사장까지 구속을 피하면서 확산하던 미투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수사내용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성추행 문제제기를 막으려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고 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서 검사의 '미투'를 계기로 출범한 조사단은 수사 초기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왔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만큼 인사보복 의혹에 집중해왔지만 석달여 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과거 서 검사의 인사발령 계기가 된 사무감사의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조사단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역시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가운데, '미투 1호' 사건의 안 전 검사장마저 구속에 실패하면서 성범죄 폭로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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