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에…'속 타는' 이동통신 3사

[뉴스리뷰]

[앵커]

휴대 전화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동통신 3사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적 성격으로 판단한 것인 만큼 통신요금 인하 압박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통신요금 원가공개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통신요금 산정 자료가 영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4세대 이동통신인 LTE나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한 원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면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민간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받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이유가 담합이나 폭리 때문인지 확인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원가 산정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벌여 결국 승소한 것입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우리사회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저희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원가 공개 판결로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가 산정 항목 중 기본료라고 판단할만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상 무산됐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보 공개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필요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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