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책오류로 사법처리 안돼"…공직사회 다독이기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공직자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적폐청산 작업.

과거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공직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단지 정책적 오류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적폐청산 작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하위직 공직자까지 징계하려는 일부 부처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활용품 대란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범부처적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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