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1심 선고 형량은?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ㆍ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헌정사상 처음 생중계되는 재판이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서초동 법원 주변에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헌정사상 첫 생중계 재판이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선고를 내리는 것도 찾아보기 힘든 일 아닙니까?

<질문 1-1> 1심 생중계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이 중계 제한 가처분 시청을 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마치 최종 결론이 난 것처럼 비춰져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중 15개는 최순실 등 해당 범죄를 공모한 이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20년이 나왔는데 30년을 구형받은 박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질문 1-3> 내일 선고 당일 박 전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법원 주변에서 있을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담당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고려중이라는데요, 내일 선고에 따른 파장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의 경우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의 출마선언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권후보로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선거전이 본격 전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2-1> 안 전 지사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야권의 '대표 선수'라면서 야권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도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의 야권분열 상태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야권연대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질문 2-2> 한국당이 내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일각에선 여전히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불출마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김문수 카드'가 보수층에 먹혀들까요?

<질문 2-3> 한국당은 김태호 전 지사를 경남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경남이 낙동강 전선의 최후 보루라면서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된 김경수 후보와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후보들의 '친문 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 선관위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노무현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