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서울시장 선거 '3자 구도'

<출연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헌안 직접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공식 출사표를 던지자 여당 후보들은 "준비 안 된 후보"라며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여야 간 개헌합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안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청와대가 개헌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여요? 여야는 이번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공개 압박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청와대의 공개적 압박이 여야 간 개헌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2> 야권 일각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를 하고 나선 것을 두고 내각은 보이지 않고 비서실장만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대통령 개헌안 발표 때도 법무장관 등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할 때도 비슷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하자, 여권 후보들이 일제히 "안 위원장은 준비 안 된 후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특히 여권 서울시장을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것 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 위원장의 이번 출마, 당선보다는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걸까요? 대선 후보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안철수 위원장과 박원순 시장, 둘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 등쌀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어 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두고 "모욕적인 딱지"라며 "보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청와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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