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계적 조치" vs 미국 "선 핵폐기"…북미협상 향방은

[뉴스리뷰]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한미의 단계적 조치는 미국이 과거의 실패로 규정한 사례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5월 만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접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봉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동결을 약속하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기간 큰틀에서 수순대로 실천됐지만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권 출범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북한이 2002년 10월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하면서 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를 말합니다.

2차 북핵 위기의 해법은 6자회담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는 전체 설계도가 나왔고 2007년 2·13 합의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도출됐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면 당사국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시설의 검증을 놓고 최후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2008년말 마지막 6자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방치돼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한미의 단계적 조치는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온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핵을 먼저 포기하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챙긴 뒤 협상을 파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태 / 북한연구소장> "(미국은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을) 실패한 협상 방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리한 회담이 예상되는 것은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 점에서 5월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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