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 습격…관련법안은 국회서 '낮잠'

[뉴스리뷰]

[앵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봄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사실상 방치돼있는게 현실인데요.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여야 의원들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마다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안 상당수는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40여 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수백 건이 일괄 처리됐지만 미세먼지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 미세먼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가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과 같은 법안 통과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나면 국회의 관심도 뚝 떨어져왔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까지 불리는 초미세먼지 대책이 더 이상은 반짝행보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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