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한국당-경찰 갈등 격화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ㆍ장성호 건국대행정대학원 원장ㆍ손수호 변호사>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토지 공개념' 등이 강화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행정대학원 원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인 UAE에서 전자결제를 통해 승인을 하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면 60일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셈이에요?

<질문 2> 발의 당일에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을 두고 위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개헌안 논의와 발의 등은 국무회의가 주재해야 함에도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논의하고, 막판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건데요. 어떤가요? 위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3> 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도 좋든 싫은 개헌안 논의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요. 회동을 통해 뭔가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이 나왔는데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5%p 떨어진 69.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검찰을 아직 확인할 게 많다는 입장으로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오늘 핵심 조사 내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대한 경찰 수사 이후 한국당과 경찰의 갈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미친개"발언을 홍준표 대표가 옹호하고 나서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심한 모욕감 느낀다"며 반박했고 경찰들이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양측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번 사태,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행정대학원 원장,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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