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ㆍ토지공개념ㆍ대통령연임제…의미는?

<출연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ㆍ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잠시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마지막 대국민 브리핑을 갖습니다.

오늘은 정치권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권력구조' 형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더욱 주목됩니다.

세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을 한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잠시 후 11시부터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마지막 발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텐데요. 먼저 세분은 지난 이틀 간의 개헌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인 오늘까지의 개헌안 발표를 봐야겠지만 헌법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최종 개헌안에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나요? 자문 안이 올라갔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질문 2> 어제까지 발표된 개헌안을 하나씩 좀 살펴보죠. 어제는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개헌 내용들이 상당수 나왔는데요. 먼저 가장 주목됐던 이슈 중 하나인 '수도' 조항이 총강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인데…자문 안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요? 행정수도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사회적 격론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번 역시나 논란이 예상됨에도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특위가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같은 수도조항 신설, 어떻게 보세요? 참여정부 시절 위헌 결정으로 포기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수도조항과 함께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정내용도 담겼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헌법특위에서는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 결국 1안과 2안, 복수 안을 제안 하셨다고요. 청와대가 선택한 안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분권 강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부안, 지방의 행정, 재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인데요. 만일 이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 4> 가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도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토지 공개념' 강화안입니다. 사실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을테니 먼저 토지 공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지 공개념 강화는 대통령이 특위의 자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토지 공개념 강화안이 필요하다고 특위가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기존의 헌법과 상충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인 논란도 큽니다. 벌써부터 "부의 집중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나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반론까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렇게 양진영이 충돌할만한 문제라면 애초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질문 5> 아직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되거나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토지 공개념 강화가 내용이 담긴 개헌이 진행될 경우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인데요. 당장 과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고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질문 6> 경제민주화 강화 안을 다수 포함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제안하신 특위 자문안과 변화가 있나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경제민주화 강화안이 필요하다고 보셨습니까? 재계는 이번 안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질문 7>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오늘 발표될 대통령 권력구조 형태가 될 텐데요. 일단 자문 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원래 중임제가 제안됐다가 논의 끝에 연임제로 변경이 된 것이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평소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왔기 때문에 특위가 제안한 '4년 연임제'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죠? 한국당의 경우는 4년 연임제가 아닌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개헌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대통령 개헌안에 공동대응을 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논의에서 빠진다면 야 4당이 만든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국당이 야 4당만의 개헌합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자유한국당 내홍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의 인물 영입 성과의 책임 등을 물어 홍준표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제안하자, 홍준표 대표가 "자신은 23년 간 험지에서만 정치를 해왔다"며 "일부 중진 의원을 험지에 출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현재의 자유한국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종전 선언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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