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영장심사 불출석 이명박…법원, 구속여부 서류심사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일단 무산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서류심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일을 잡을지 오늘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가 돌연 취소됐는데, 그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제 검찰에는 실질심사 불출석을 통보하고도 정작 법원에는 변호인만이라도 심사에 참석하겠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심문을 위해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상태죠?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재판부는 심사 절차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오늘 오전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구속 갈림길에서 '심사 불출석'이라는 강수를 둔 이 전 대통령의 선택이 구속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검찰 측에 변론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단 전략을 펴는 것 같은데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등 12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쓰인 국정원 특활비를 비롯해 현대건설 2억 등 추가 혐의가 잇따르고 있죠?

<질문 5-1> 그런가 하면 민간 자금도 은밀하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GSI-747 후원회' 이런 생소한 이름의 단체가 등장 합니다? 여기에 속한 인사가 바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라고요? 이들 모두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 이 후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된 셈이네요?

<질문 6> 예상대로 문제의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사에서도 빠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보 그룹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고 4대강 공사에 끼워준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질문 7>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난다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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