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선거구 짬짜미"…중소야당 강력반발

[뉴스리뷰]

[앵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 방안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중소 야당은 두 당이 탐욕의 담합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13개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획정 결과를 보면, 2인 선거구가 513곳으로 56.6%, 3인 선거구는 372곳으로 41%를 기록했는데 4인 선거구는 22곳, 단 2.4%에 그쳤습니다.

중소정당들은 2인 선거구가 다수당인 민주,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3·4인 선거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민주, 한국당의 합의로 4인 선거구제 신설안을 백지화하고 3·4인 선거구도 2인 선거구로 쪼갰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중소정당들은 거대양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선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거대양당은 탐욕의 카르텔을 정점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독과점적…"

<조배숙 / 민주평화당 대표>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 의원을 독식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이에 대해 민주당은 4인 선거구제에선 50% 득표자와 5% 득표자가 동시에 당선돼 대의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지자체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공조'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표의 등가성과 군소정당 난립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다당제와 다양성을 저해하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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