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변수…이명박 운명에 미칠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일단 무산된 가운데 법원은 세 가지 진행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란 관측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내놓은 향후 영장심사 진행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면심사를 하거나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해 영장심사를 여는 방안, 또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영장심사를 여는 방안입니다.

서면심사를 하면 법원은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가 직접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직 부장검사의 경우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의 서류 등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참여하는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규칙은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다스 실소유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영장심사를 열기 위해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어서 강제구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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