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청와대, 개헌안 2차 공개…이명박 없는 영장심사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2차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들도 정말 개헌이 되는 건지,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있을 예정인데요.

영장심사 이후에도 추가 수사과정에서 혐의는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2차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 발표에선 '수도 조항'과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 등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는데, 두 분께선 어떤 내용을 가장 주목해보셨습니까?

<질문 1-1> 개헌안 내용이 어찌됐든 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텐데요. 한국당에서 민주당을 뺀 야4당 개헌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논의 틀 자체를 두고도 신경전입니다. 만약 개헌안이 무산될 경우 여야의 득실은 뭘까요?

<질문 2> 한국당이 잇달아 지방선거 후보 인재 영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중진들 사이엔 홍준표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홍 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본선보다 예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민주당에선 후보들간에 경선 규칙을 놓고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박영선 우상호 후보 측은 결선투표를 주장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선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히자 여야 4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당은 침묵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4-1> 영장심사 이후에도 영장에 포함안된 혐의들이 수두룩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이 계속 모르쇠로만 일관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질문 5>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위수령에 근거한 병력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을 입수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는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또 당시 수방사령관(구흥모 현 육군참모차장)은 쿠데타 시도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소장(임태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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