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명박 "영장심사 불참"…대통령개헌안 발의 초읽기

<출연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열리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조사 때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잠시 후 11시부터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대한 두 번째 대국민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 열리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격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불참을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2>이 전 대통령이 불참을 통보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섰지만, 한국당 만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불거질 당시만해도 "적폐청산임을 가장한 정치보복"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한국당이 최근엔 계속해서 한발 빼는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다스'를 주도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도 지배권이전, 배당,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다스의 모든 운영을 사실상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거나 범죄인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런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조성한 348억 원 비자금의 상당액을 당내경선, 서울시장, 대선 등의 선거자금과 정치인 촌지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도 무효가 됐을만한,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질문 5>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에 정치사찰을 한 정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문서들이 영포 빌딩에 있었던 것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미 이 사안의 위법성을 알고 "문서를 빼돌린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7> 홍준표 대표가 평소 입지 않던 가죽점퍼까지 입어가며 지방선거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영입후보마다 출마를 고사하고 전략 공천에 반대하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홍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어제 발표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전문과 기본권 분야 개헌 내용을 두고 여야가 가시 돋친 설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두 분은 어제부터 이뤄지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한국당은 특히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포함 된 것을 두고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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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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