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흘에 걸친 발표' 대통령 개헌안의 특징은?

<출연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이 '뇌물, 횡령'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부터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사흘에 걸쳐 대국민 설명에 들어갑니다. 먼저 임지봉 교수님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자문을 한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활동하셨는데요.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오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중 우선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하고 내일은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정부형태 등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우선,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질문 3> 오늘 발표될 기본권 자문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핵심내용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질문 4> 내일 발표될 이번 대통령 개헌 자문안에는 "법률로 수도를 명문화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질문 5>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마지막 날 공개될 대통령 권력구조 형태가 될 텐데요. 일단 자문 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원래 중임제가 제안됐다가 논의 끝에 연임제로 변경이 된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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