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안희정 검찰 출석…靑,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ㆍ손정혜 변호사>

비서와 싱크탱크 연구소 직원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잠시 후 10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검찰 기습 출석이후 열흘만입니다.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자진출석 이후 정확히 10일만인데요. 지난 출석은 그야말로 기습출석이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검찰 측도 안희정 전 지사 측도 충분한 준비가 됐겠죠?

<질문 2> 오늘 검찰과 안희정 전 지사 측,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오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위력에 의한 강제성 여부겠죠? 양측이 어떤 대응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은 현재 정황상 안 전 지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질문 4> 안희정 전 지사가 과연 오늘 포토라인에서서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의 포토라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구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일각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는 안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데요?

<질문 6> 이번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사건으로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박수현 예비 후보가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문제와 자신의 내연녀 문제로 자진 하차한 가운데 4선의 양승조 의원와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누구에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한국당의 경우 충남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용선 전 충남경찰청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이인제 고문과 이명수 의원, 여기에 이완구 전 총리까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일 이인제 고문, 이완구 전 총리 등 정치거물들이 출마 한다면, 그동안 여당으로 쏠렸던 민심의 흐름이 뒤바뀔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어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무소속의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내 경선을 살펴보면, 박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당내 경선 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정봉주 전 의원도 어제 서울시장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미투 사태와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이 정 전 의원을 받아들일까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중론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는 상황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질문 10>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공개 영입의사를 밝힌 지 3일만인데요. 아직 선거 초반이긴 합니다만...한국당, 서울 시장 영입을 시도한 인물들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질문 11>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언제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안 전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과의 대결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발휘할지도 관심인데요. 특히 두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후보직을 서로 양보하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더욱 주목되거든요. 만일 두 후보가 당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각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12> 검찰이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영장청구가 이뤄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6일 만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는 셈인데요. 변수는 없을까요?

<질문 13> 김윤옥 여사의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상은 회장도 갖고 있지 않은 법인카드를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10년 간이나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4억원 이상을 썼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14> 김윤옥 여사, 법인카드 사용뿐 아니라 경영난에 시달리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이 김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등, 김윤옥 여사에 대한 혐의도 여러 건 등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나요?

<질문 15>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큰 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회사 배당금 수억원을 가져간 정황까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야말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질문 16> 김윤옥 여사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 영부인들의 검찰 소환 잔혹사도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여러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검찰의 칼끝을 피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17>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최근의 여야간 개헌안 합의 진행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이 끝나는 28일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전문가 분들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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