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 여야 반응 '온도차'

<출연 :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ㆍ세한대 최진 부총장>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연설"이라며 호평했지만 야당은 "대일 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강경책을 꺼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예상했던 북핵 문제 언급대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독도문제와 위안부 문제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제 문 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2> 어제 기념사에 대해 일본은 즉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발언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외교채널을 통해서는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을 우리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정치권은 이번 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연설"이라고 호평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일 외교가 어려운 시점에 나온 일본에 대한 강경책과 대북 저자세에 우려를 표했거든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라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은 역시 누가 갈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대북 특사, 어떤 인물이 어느 시기에 가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질문 4-1> 미국이 지난 주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전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 훈련에는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이 참가했고 한반도에서 잠재적 전쟁 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군 병력ㆍ장비 소집과 북한 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요? 미국이 비밀리에 훈련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는데요. 이상은 회장, 취재진에게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 모 조간 보도를 보면 "다스의 일정 지분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 진술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만 만일 이상은 회장의 검찰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랜시간 의혹에 쌓였던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불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자료는 대통령기록원에 보내고 필요시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넘겨받아야 하는데요. 절차상으로 복잡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측이 굳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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