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근혜 1심 선고일…지방선거 영향 미치나?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교수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북한 김영철 방남의 여파로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다행히 본회의 열어 법안처리를 한 뒤 야당의 요구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함에 따라 오는 4월 6일 1심 재판부의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김영철 방남의 여파가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영철 방남에 대한 한국당의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 요구로 진통을 겪었는데요. 일단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1> 문 대통령, 어제 하루 휴가를 냈죠. 내일 3·1절 기념사 구상과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은 김영철 방남 결과를 알리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가 다음주 정도에 여야 대표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오늘 국빙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송영무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철 방남 당시 불거졌던 천안함 배후 이야기도 나왔지만 문정인 특보가 미국 강연에서 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발언에 대해 그런 결정할 위치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 작년에도 문 특보 비판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선고 일자는 오는 4월6일 2시10분으로 잡혔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는데요,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지만 4시간 넘도록 최후변론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선고 결과는 물론 TV 생중계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2> 1심 선고가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있을 예정이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정작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더 주목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고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조만간 추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 청와대 행정관들이 줄줄이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때 나가야 한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한 여성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은 물론 성직자들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두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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