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치권, 박근혜 30년 구형에 엇갈린 반응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연한 구형량"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선고 결과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형량이기는 했습니다만 두 분은 이번 구형,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구형에 대해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이를 두고 "당연한 구형"이라는 반응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거부하면서 국선변호인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국선 변호인 단은 4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눈물까지 보이며 아주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다보니 1심 선고에 피고가 나오지 않아도 되느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5> 여야가 5년을 끌어온 주당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제 근로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은 기존의 150%가 유지되는 대신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만 남게 됩니다. 먼저 두 분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단축 합의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합의가 휴일근로 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개악 안"이라며 특례업종 5종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고요. 경영계 역시 "법안통과를 존중 한다"면서도 공휴일 유급휴가 등은 서비스업 등에서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뜻을 나타냈거든요. 이런 양측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정부에 오늘 법안처리를 전제로 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배경 대정부질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김영철 통전부장의 방남 배경 대정부 질문이 우선돼야 산적한 법안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현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인데 먼저 두 분은 이번 한국당의 법안처리 전제, 대정부질문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