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즉시 퇴출…공공부문 성폭력 대책

[뉴스리뷰]

[앵커]

최근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으로 공직사회에서 즉시 퇴출됩니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운영에 돌입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접수를 받고, 사건을 검토해 관련기간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천900여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추진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맡을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범정부협의체가 중요한 이유는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각 부처의 협력 하에 사실은 여러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샅샅이 점검…"

정기적으로 관계부처간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잇따르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물론 민간부문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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