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여정 이어 이방카 방한…북미대화 물꼬 틀까?

<출연 :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ㆍ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이틀 뒤 금요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김여정이 있었다면, 이번 일요일 폐회식에는 이방카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잠정 연기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다음 달 패럴림픽 이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질문 1> 이방카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앞선 김여정 방남과 비교될 수 있는 만큼 '정상급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방카의 방한 3박4일 일정도 관심인데, 탈북 여성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개회식 때 천안함을 찾고 탈북자와 만난 펜스 부통령에 이어 또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들추겠단 배경은 뭘까요?

<질문 3> 평창 이후 북미 관계 개선을 원하는 우리 정부에 폐회식에 맞춰 방한하는 이방카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 지 관심인데,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의 '사전 여건'으로 보고 있는 북미간 '탐색적 대화'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을 이방카를 통해 간접적으로 타진해 볼 수 있을 거라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폐회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다시 한 번 방남할 경우 이방카 고문과의 접촉 여부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방카 고문과 북측 관계자가 만난다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일각에선 미국과의 통상 전면전 때문에 한·미 안보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방카의 방한이 한미간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런 문제에 대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철강 관세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 갈등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기조를 다시 한 번 밝혔죠? WTO 제소는 무역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면서 일부는 이미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 원칙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2>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 등 '통상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에 대한 안일함, 부실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월 이전에 훈련 관련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국방부가 연합훈련 재개 결정 발표 시기에 대해 입을 연 거죠?

<질문 6-1> 일각에선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미 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여의치 않자 '한미연합훈련 재연기설'이 쏙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송 장관은 훈련 연기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1밀리도 오차가 없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반대할 생각이 없다며 부처 간 이견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질문 8> 송 장관은 또 미국이 사드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8-1>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당시에 '이면 합의'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외교부가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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