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미국의 통상압박까지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안보와 통상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차명재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임시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간 권성동 법사위원장 관련 의혹이 발단이 돼 13일간이나 국회가 공전됐는데, 정상화되긴 했어도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의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청원이 27만건이나 올라올 정도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1> 국회 개헌논의를 주도할 헌정특위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난번 헌법개정특위 때와 똑같은 공방이 철지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됐습니다. 정부는 내달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속도를 내는데, 정치권은 개헌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획정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작년 12월31일가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가 내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받기로 했습니다. 출마자들은 자기 선거구도 모른채 후보 등록을 해야할 형편이네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면서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이병모 이영백 씨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2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은밀한 재산을 관리해온 이들이 입을 열면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과 관련한 퍼즐이 거의 맞춰져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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