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 "120억 조모씨 개인횡령…정호영 '무혐의' 결론"

<출연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초빙교수>

검찰이 다스 비자금 수사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국장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군산GM 사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검찰이 어제 다스 비자금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스의 120억 원 횡령은 경리직원인 조모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120억을 횡령하고도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거든요?

-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로 인해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검찰을 배려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검찰은 또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다스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땅 매각 대금이 든 통장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가 찾아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도곡동 땅은 이전 대통령의 소유가 확실해 보이고, 이게 일각의 추정대로 다스 설립에 쓰였다면 다스의 소유주는 명확히 밝혀지는 셈인데요?

-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이와 함께 검찰은 이병모 국장의 차안에서 외장하드디스크를 확보했는데요. 이 외장하드에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번 외장하드가 지난 국정농단 사태당시 최순실씨의 태블릿 PC처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중인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검찰이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대표도 오늘 새벽 구속이 결정되면서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 두 명이 모두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최측근들의 연이은 검찰 진술과 구속, 이번 사태의 종착역에 다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처음으로 군산 GM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GM폐쇄를 두고 미국GM과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현재 정부와 한국GM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등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번 GM 사태가 정치권 공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여당이 당내 긴급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질타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번 한국 GM 사태, 역시나 지방선거에서의 영향도 클텐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대통령 개헌안의 기초를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어제 홈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대통령 발 개헌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국회 개헌안은 여야가 여전히 자기 측 주장만 내세우며 대립만 거듭할 뿐,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통령 발 개헌안을 두고 국회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 현재, 남북문제, GM사태, 미국 통상 사태에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등 이슈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6월 개헌안 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평창 특혜 응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입고 있던 롱패딩으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은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으로 들어갈 당시 국가대표팀과 같은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는데요. 이 패딩이 사실 국가대표들과 국회 교문위원들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기획재정위원인 박 의원이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박 의원측은 동료 의원에게 빌려입은 것이라며 별 문제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 또 하나, 특혜 응원당시 박영선 의원이 제한구역에 들어선 것을 두고 조직위원회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 회장이 박 의원을 통제 구역으로 안내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을 확인해보니, 스켈레톤 연맹 회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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