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만 18개 최순실…국정농단 최대 형량 나올까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사건 1심 선고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검찰이 최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18개에 달합니다.

공범 대부분 유죄를 받은 만큼 무죄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인데요.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꼽히는 최 씨에게 어떤 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따로 진행된 학사비리 혐의에 징역 7년을 구형했음을 고려해 사실상 최고형을 요청한 것으로 검찰은 최 씨가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위기를 유발했다며 "엄중히 벌해야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의 상징성을 제외하더라도 최 씨가 받는 혐의 중 상당수가 이미 유죄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현대와 KT 등을 압박해 인사채용, 광고수주에서 측근들에게 이익을 준 의혹과 관련해 차은택 씨가 유죄를 받았고 영재센터 후원 역시 강요와 직권남용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1심 선고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조차도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만 인정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ㆍSK그룹 뇌물과 재단 출연금 강요, 하나은행 인사와 미얀마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최 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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