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최휘 방남 제재면제 요청…유엔 "곧 결정"

[뉴스리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북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상대로 한 대북제재 면제 여부가 내일(9일) 오전 결정됩니다.

우리 정부가 최 부위원장의 입국 금지 제재 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현지시간 7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서한은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북한발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마련의 단초를 만들어, 긴장 완화의 기회가 되리란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회원국들에 이 같은 면제 승인 요청 서한을 보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제재위가 이를 승인했다고 타전했다가 이를 정정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장일치로 면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은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뤄졌습니다.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북한내 비정부기구 활동 촉진에 필수적이거나 결의의 목표와 부합하는 다른 목적에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뒀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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