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초' 법원의 '휴짓조각'…안종범 수첩 운명은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초'라고까지 불리며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아예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63권의 업무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사초'라고까지 부른 이 수첩은 지난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1심 선고 당시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는 이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장시호씨가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활용됐고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 강탈, 문형표 전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등에서도 수첩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수첩 내용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선 다른 재판들과는 달리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박 전 대통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삼성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15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역시 배제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을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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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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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빼곡히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사초'라고까지 불리며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지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는 아예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요.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63권의 업무수첩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사초'라고까지 부른 이 수첩은 지난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1심 선고 당시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부는 이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장시호씨가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돼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활용됐고 광고감독 차은택씨 광고사 지분 강탈, 문형표 전 장관의 삼성물산 합병 외압 사건 등에서도 수첩은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수첩 내용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앞선 다른 재판들과는 달리 판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같은 판단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박 전 대통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고, 삼성 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가 15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역시 배제했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수첩이 증거능력을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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