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출연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ㆍ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ㆍ김광삼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유전무죄의 재벌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신 판결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김광삼 변호사 세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질문 2> 이재용 항소심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특검이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특활비 의혹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기회관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는데요. 이 전대통령측은 국정원 특활비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면서 "모욕주기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사안은 다르지만 현직 검사의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했던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고위간부와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과 권 의원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진실이 밝혀질까요?

<질문 5>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에서 현직 검사가 이처럼 잇달아 폭로에 나선 것 자체가 과거엔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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