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철저히 조사ㆍ처벌"…검찰발 '미투' 확산 조짐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여검사 성추행 사건 관련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가운데 해당 여검사와 박상기 법무장관 간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공작 의혹과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 SNS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미투'캠페인이 확산될 조짐마저 일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촉발된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1>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거듭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에게도 호통 친 기억이 없다"면서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는데 떠들고 다니는 건 맞지 않는다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아무튼 이 사건은 '여성1호 검사장'으로 잘 알려진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진상조사단장, 박현주 부장검사가 부단장을 맡아 조사에 나서는 만큼, 당분간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까요?

<질문 1-3> 서지현 검사 측이 지난해 8월 박 장관에게 개인 이메일로 직접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뤄진게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그런 사실없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서 검사의 주장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1차 진상조사 요구 묵살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질문 2>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풍문을 뒷조사한 혐의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이같은 '작전'을 누가 지시했는지, 이명박이 보고받았는지 여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검찰이 평창 올림픽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즉각 수락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조건부 사퇴 카드'를 제시하면서 오늘 중재파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중재파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 대표가 중재파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안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全)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중당적' 문제 때문에 '우회로'를 찾은 것이지만 반대파는 '꼼수', '정당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통합반대파인 민평당은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면서 창당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들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원에게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 대표는 이들의 수용에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태도가 바뀐 걸까요?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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