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명박의 집사' 김백준…빠른 혐의 인정 이유는?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억 원 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세 번째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종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정원 특활비 불법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MB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 자신이 받은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사용처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불법 수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던 김 전 기획관,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나선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본인의 진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인적 일탈로 국정원 돈을 수수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김 전 기획관 진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지시하고 사용처까지 지정한 것이라면 법적처벌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까지 특활비 수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면 강력하게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최측근의 진술로 인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거든요.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이번 김 전 기획관의 진술로 검찰의 다음 수사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올림픽 이후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올림픽 전 소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 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의원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모레(26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4>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용도로 배당됐던 특수활동비 수억원이 실무결제라인을 거치지 않은채 비밀리에 운영비 목록 등으로 빼돌려진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MB 청와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국정원 대북공작금 특활비가 당시 야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의원은 당시 관행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각각 4년형과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 비해 1년을 더 받았고 조 장관은 무죄였다가 실형을 구형받고 법정구속 됐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박 전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결정했다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박수현 대변인이 입장문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평양 올림픽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벌써 윤영찬 홍보수석,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비판인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논란 종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국민의 수가 최단 기간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국민청원은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최종 엔트리 확대가 올림픽 헌장의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며 대한민국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서한을 IOC와 IPC에 보내면서 이에 항의하는 국민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을 채움에 따라 이제 청와대는 공식적인 답변에 해야 하는데요. 파면여부는 조직위가 가지고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질문 8>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오후로 예정한 당무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반대파의 징계도 미뤄지게 됐는데요. 통합반대파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해 '해당행위'라며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다"던 안 대표가 돌연 당무회의를 연기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박지원 의원도 "친안계 의원들이 사전에 징계대상을 논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과 당무회의를 공깃돌 취급하는 이런 태도가 안철수 사당화의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박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대법관 13명이 원세훈 국정원장 항소심에 청와대가 대법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법관들은 당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고 전원일치로 판결을 낸 것이라며 일부 언론들의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추가조사위의 발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인 13명이 입장문 발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조사위의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번 조사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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