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있다? 없다?…모호한 판단 논란

<출연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ㆍ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호한 발표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후 당무회의를 열고 신당창당을 계획 중인 통합 반대파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합 반대파는 결사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추가조사위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당한 절차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서 이것이 블랙리스트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어요? 두 분은 블랙리스트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조사결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동향에 대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연락한 정황도 포함이 돼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내용이나 법관 동향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실제 재판부의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쳤든, 매우 부적절한 상황 아닙니까?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과 정의당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 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이번 의혹이 검찰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3> MB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이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나섰습니다. 얼마전 이 전 대통려의 큰 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이상득 전 의원까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검찰은 현재 '이상득 전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의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상납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국정원 특활비가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진도 아닌 대통령의 형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MB 정부 당시 이상득 전 의원,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는 의미의 만사형통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사실 이상득 전 의원, 검찰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고 지난 2015년에는 포스코 비리에 관여돼 또다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만일 이번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세 번째 사법처리 위기에 처하는 셈인데요?

<질문 5> 이상득 전 의원이 국정원 자금을 받았다면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를 받았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 일텐데요. 검찰은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면 위기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가요?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당시 원세훈 원장은 힘들다며 그만두고 싶어했으나 내가 부탁해서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렇게 측근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긴급회의 때는 전 법무부 장관등 법조인들이 대거 모였다고요.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거든요? 검찰은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모든 압수수색,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과연 언제쯤 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요? 이와 함께 검찰은 김희중 실장의 증언에 따라 김윤옥 여사를 보좌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대질심문을 했는데요. 청와대 행정관이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이번 일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사 진행상황은 물론 의도했던 안했던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행태까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질문 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오후 당무회의를 열고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통합반대파에 대한 징계에 착수합니다. 안 대표는 "당에 있으면서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박지원 의원 등 통합반대파에 징계를 할 뜻을 시사하고 있고 박지원 의원 등은 오히려 "해당 행위와 불법 행동을 한 것은 안 대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당무회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이런 가운데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은 "안 대표가 당원 자격을 소급 박탈하고 동시다발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사를 두고 여야 모두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를 '좌파국가주의'라고 규정하고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신년사에 대해 여야 모두가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일,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홍 대표의 신년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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