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청와대 개혁안…'공룡 경찰' 우려 불식시킬까?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ㆍ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의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빠르면 이번주 '정치개혁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그동안 언론에 모습을 감췄던 조국 민정수석이 그것도 일요일에 직접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다보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국 수석이 직접, 일요일에 발표를 하고 나선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개혁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국정원이라는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제한된 대공 정보 수집 기능만 갖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게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대공 수사 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권과 정보수집 권한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등 비판에 나섰거든요?

<질문 3> 예상했던 대로 검찰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1차 수사권은 금융·경제 등 일부를 제외한 모두를 경찰에 모두 일임하고 검찰은 2차 보충수사만 가능하게 됐고요. 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새롭게 설립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반면 경찰은 치안 등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는 수사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서 넘어온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 세곳으로 분리가 되고요. 시도지사별 자치경찰 제도가 신설되는데요. 일각에서 지적됐던 경찰의 비대화, 이번 안으로 해소가 될까요?

<질문 5> 이번 개혁안 중 공수처 설치 등은 국회통과를 해야만 가능한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상당이 거세다보니, 과연 통과가 쉬울지 의문이에요.

<질문 6> 지금 이 시각,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한의 예술단 방문'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북한이 북한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비난하고 나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실무접촉 회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지난 9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두고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 송환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산가족 문제, 더 이상 진행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8> 방한이 예상되는 모란봉악단의 경우도 김정은 체제 찬양 공연이 주가 되는 공연단이거든요. 만일 단장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송월이 김정은 체제 찬양 공연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오늘 회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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