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북관계 '해빙' 첫걸음…이산가족ㆍ비핵화는 제동

<출연 :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ㆍ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고위급 회담은 2년 만의 첫 만남치고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 지원에 따른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부터 비핵화 문제까지, 앞으로의 과제가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정상이 엿새 만에 다시 전화통화를 가졌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두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 미국 측 고위대표단장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도 밝혔어요? 북한 측은 미국 측이 평창 올림픽에 어떤 인물을 보낼 것이냐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질문 4> 한편 남북 공동보도문 발표장에서 보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남북대화를 비핵화 대화로 연결하려는 구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줬단 지적이 나옵니다.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정부는 '북핵 해결 진전'을 봐야 한다는 각자의 입장이 확고한데 앞으로의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4-1> 북측 입장은 '핵문제'는 미국과 말하겠다는 속내일까요?

<질문 4-2>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이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질문 5> 이렇게 긴장감이 예고되는 가운데, 회담 바로 다음날 문 대통령은 다시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비핵화'는 결국 회담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언제, 또 어떤 방법이냐가 관건이겠죠?

<질문 5-1> 남북간 대화 국면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군사당국회담의 진전에 달렸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군사실무회담을 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사회담 1차 의제는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 지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대 최대 규모 북한 방문단이 육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보입니다?

<질문 6-1> 핵심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 논의이지만 대북 확성기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 말고도 '참관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던 북한, 정작 북한 매체 보도에는 '참관단'이라는 단어는 쏙 빠져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고의로 누락한 건지, 단순 실수인지 배경이 뭘까요?

<질문 7-1>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내겠다고 한 '참관단'은 체육관계자 중심의 시설 참관단이란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요?

<질문 8>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올 거란 전망도 있는데,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입니다. 최룡해와 김여정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미국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1>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요?

<질문 9-2> 역대 가장 많은 북측 인원(600명)이 참석했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땐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을 지원했었다던데 이번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0> 북한이 평창에 선수단을 보내려면 결정이 늦은 만큼 IOC에 협조가 필요한데 다음 주말에 스위스에 IOC 본부에서 IOC와 남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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