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정상 공조과시…"평창올림픽 기간 군사훈련 연기합의"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남북간의 대화 창구는 1년 11개월 만에 복구됐지만, 북한은 어제 통화에서 "알릴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며, 우리의 회담 제안에 가타부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안녕하세요.

<질문 1>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한미 두 정상이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남북 간 대화 재개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 했습니다? 적잖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두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연기했는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 군사 훈련을 미룬 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라고요?

<질문 3> 트럼프는 또 올림픽 기간 가족을 포함한 고위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남북 고위급 대화를 비롯한 해빙무드 조성에도 앞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그런가 하면 트럼프는 문 대통령과 통화 전 트위터를 통해 남북간 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회담은 좋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긴 글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앞세운 대북제재·압박 전략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어요? 백악관도 역시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지속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반면 청와대는 이 대목을 담지 않았다고요?

<질문 6> 미 국무부 등에서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핵 문제와 연계돼야 한다"며 브레이크를 밟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미국 사이의 접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봐야겠죠?

<질문 7> 한편 우리의 고위급 회담제의에 북한은 우리의 애만 태우며 진전이 없는데 뜸을 들이는 속내가 뭘까요? 고민이 깊은 걸까요, 아니면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일까요. '김정은식 살라미 전술이다'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우리 정부는 '1월 9일, 평화의 집'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특히 장소인 '평화의 집'에 대해 북한 측 고민이 깊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를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이 북한 측에 전달됐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평창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동시에 열리는 전야제 행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이런 분위기 속에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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