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재인 정부, 첫번째 사면 대상자 발표

<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 사면의 대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애초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배제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한편 실종된 고준희 양의 친부가 딸을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전북 군산의 한 야산에서 밤샘 수색 작업 벌인 끝에 고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시기와 폭, 대상이 주목됐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발표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 문제가 해를 넘겨 연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오늘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사면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나요?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사면에 관한 입장 밝힌바 있는데, 연말 전후에 서민과 민생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었죠?

<질문 3> 특별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면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정부의 정책결정이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특별사면은 온전히 대통령 철학을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은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지방선거 개헌 앞두고 양심수 석방문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질문 4> 이번엔 실종된 고준희 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의 범행이 아닌가 의심을 샀었는데 결국 친아버지가 자백했군요?

<질문 5> 하지만 아직 친아버지 고 씨가 준희 양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질문 6> 그런가 하면 어제 크레인 사고가 또 어제 오전 서울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정류장에 서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는데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사고 원인이 나왔나요?

<질문 6-1> 숨진 50대 여성은 남편 여의고 가장 돼…지체장애 둘째와 맏아들 홀로 키우는 사연이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고요?

<질문 7> 최근 6년 사이 크레인 사고로 숨진 194명 가운데 40% 가까운 74명이 이동식 크레인 사고로 희생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지지대를 단단하게 설치하는 작업이 특히나 중요다고요?

- 그런데 이번 사고는 크레인의 지지대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해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질문 8> 크레인 안전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이달 들어서만 3번째…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인재로 규정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지 이틀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전 경리팀장이 어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면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질문 9-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다스 대표인 이상은 씨와 경리담당 직원 조 모 씨 등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정호영 전 특검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되겠죠?

<예비 질문> 검찰이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하기 시작한 가운데, 자신의 회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한 한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고요? 다스의 요구로 납품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 등에게 빼앗겼다는 주장…한 씨에 대한 조사가 이시형 씨, 그리고 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10> 앞서 검찰 수사팀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이번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고발인 측도 불러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이들은 조사에 앞서서 '다스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해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스 의혹의 키맨으로 알려진 전 총무차장을 오늘 소환할 예정이라고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또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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