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예측불가 김정은…도발ㆍ대화 저울질?

<출연 :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ㆍ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물밑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우주개발 등을 빙자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공식적인 논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일방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이뤄진 개성공단 중단이 정부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 발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가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 확인 못했다고 표기가 돼 있었다고 하죠.

<질문 2> 오늘이 위안부 합의가 있는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어제 '위안부합의' TF의 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2·28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습니다.'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이번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수순을 밟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기존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는 반응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국 측 새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질문 3> 일본이 태평양전쟁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를 F-35B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변신시킨다는 구상이라는데, 중국은 즉각 "신중하라"며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핵 위기를 빌미로 한반도 주변이 미중일간 군사력 경쟁 무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질문 3-1> 이런 가운데 다음달 22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주민 대피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아베 정부가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베이징 한국 공관에 머물던 탈북자 2명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문 대통령 방중시 한국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보안업체 직원 1명만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폭행은 인정하지 않은 셈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4~5발의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병사 오청성 씨가 공식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 6천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 건보 혜택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통일부가 지급한다고 하죠. 오 씨의 경우는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나요?

<질문 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한국 또는 일본과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공개적 언급을 삼가기로 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고위관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물밑대화를 진행중이거나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1>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한미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고려할 만하다"면서도 "대북협상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훈련 축소를 협상수단으로 삼으면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협상 시작 필요성을 강조하고, 크렘린 궁도 미국과 북한간에 중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1>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주개발을 내세워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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